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은 삼호가든1,2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명칭은 삼호가든1,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2. 3번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인근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2, 3번지 상의 삼호가든1,2차 아파트단지로서 토지의 총 면적은 52,421.157 ㎡ (15,857.65평)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의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분리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3.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법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서초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 4 장 임원 등

제 5 장 기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총회의 목적 및 안건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외의 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4. 제34조의 정비사업비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대의원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 당일 참석할 경우에는 발언권 및 참석권은 부여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 유선, 직접전달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대의원회에도 준용하며,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의는 동별 또는 평형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의 총수는 100인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 수의 증감에 따른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에 의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각 동별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입후보등록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의 해당 동의 토지 및 건축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한다) 중에서 조합원 5인이상 또는 대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의 이주 후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⑤대의원회는 분기당 1회로 정례화하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서초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게시하고, 각 대의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 대의원회의 소집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대의원에게 교통비 등 참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기타 관련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 상 시급히 이사회의 소집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대의원)가 기명날인하고, 최소 5인 이상이 계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복사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하는 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허용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서초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징수방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준공인가신청일 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초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이 철거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주비를 수령하고도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임의 철거하여도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이주비 수령시까지 조합원 책임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의결은 조합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서초구청장이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42조(부동산의 신탁)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 ①제43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조합원이 분양계약후에도 3회 이상 제54조의 청산금 납입을 지연할 경우 1월의 기간동안 최고한 후에도 이행(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관계규정에 따라 1%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소유의 관사, 법인 소유의 근로자숙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2.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분양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 등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 등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안에 건립하는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주택을 공급한다.
9.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0.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1.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2.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서초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50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방법에 의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영 제56조제1항의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 서초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서초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3조(권리변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 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당시의 조합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변동이 발생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 등을 얻어야 한다.
제54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 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6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이내 서초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7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8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0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초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의사록
4.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관리처분계획서
7.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8. 회계감사결과
②조합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3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5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6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장 벌칙

부 칙